도 시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8건	3건	7건	18건			9건	19건	0건
1	○			◦(공통)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각종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우선시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		○		◦(공통)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현재 미사용 조례는 없으나 미사용 시 조례 정비에 집중하겠음		○
3			○	◦(공통)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예산을 면밀히 검토 편성하고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		○
4	○			◦(공통) 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업무협약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음		○
5			○	◦(공통)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시기별로 차질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6			○	◦(공통)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시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으로 체납액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음		○
7			○	◦(공통) 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환경위기를 체감하여 홍보물품 제작 및 선정 시 항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		○
8			○	◦태양광 허가 시 주위 지형을 고려,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살펴 면밀히 검토할 것	◦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허가 예정지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자체 검토하고, 도시 계획위원회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사업부지 내 최종 배수계획뿐만 아니라, 배수처리 유역 계통도 등을 확인하여 주변 및 하류에도 피해 없도록 하겠음		○
9			○	◦람천 정비 완료 후, 축구장 부근 절개지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할 것	◦람천 정비사업 후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임		○
10			○	◦원활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	◦산림청 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용역(무장애 나눔길) 등 공원관련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	○
11			○	◦농지가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할 것	◦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를 위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추진 중으로 농지잠식 방지 효과 있음 - 현행: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,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이격 - 개정안: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,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또는 「농어촌 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 도로에서 300미터 이격		○
12		○		◦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 시 해당 발전사업자가 사후처리를 하도록 할 것	◦토사유출 및 산사태에 대한 피해 원인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명확히 규정될 때, 사업 시행자에게 개선복구 추진하고 있음		○
13		○		◦사무실 주소만 남원에 둔 외부 건설업체 많음 ◦공사 진행 시 남원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외부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	◦남원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외부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겠음		○
14	○			◦계약금액이 과다한 수의계약 있음 ◦수의계약 기준금액 초과 시 면밀히 검토할 것	◦계약부서 검토 사항임		○
15			○	◦외지인의 태양광 허가 사례 많음 ◦발전용량이 커 폐기물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, 허가 시 면밀히 검토할 것	◦국토계획법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상 관외 사람을 법적으로 허가를 배제할 규정은 없으나,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면적 및 용량이 큰 관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		○
16			○	◦태양광 전수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	◦태양광 전수조사 지적 사항 46건 중 4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, 5건은 동절기 시공 어려움을 해동 이후 보수 보강 완료하겠음		○
17		○		◦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는 시행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사전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겠음		○
18		○		◦광한루 옆 짚와이어 도착장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 많음 ◦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	◦관련 부서와 협의, 경관 개선을 도시디자인 측면의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모색하겠음.	○
19		○		◦짚라인 타워가 미관상 좋지 않음 ◦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짚라인 타워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 경관 위원회 운영 시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20		○		◦근린공원 경계석 들뜸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되니 신속히 처리할 것	◦도통 근린 공원 내 노후된 포장, 경계석 등 전반적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 중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21			○	◦도통 근린 공원 황토길 여름철 강수 시 위생 문제 우려, 황토 교체 필요함 ◦마사토 교체 검토할 것	◦금년 도통 근린 공원 내 황토길 추가 조성 예정으로 사업추진 시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예정임.	○
22			○	◦시내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함 ◦나무 식재 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할 것	◦수목 식재 시 토양, 식재 수종 및 식재 기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, 도시숲 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중임		○
23			○	◦북남원IC~향교동 신협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음 ◦흙 치환 작업을 추진할 것	◦관련부서(산림녹지과) 협조를 통해 시비 및 생육 개선 사업을 실시 하겠음. ◦향후 가로수 등 신규 식재시 흙 치환 및 생육개선 조치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음	○
24			○	◦마스터플랜 수립 시 한 구역에 여러 수종이 섞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	◦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	○
25	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로수길, 숲 등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	◦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 시 특화 거리 조성 검토하겠음	○
26			○	◦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완료(2022.12.9.)하였음		○
27			○	◦타부서 수목 식재 사업 추진 시 도시숲위원회에서 정한 수종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할 것	◦도시숲위원회에서 정한 수종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, 수종 변경 시에는 재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겠음	○
28			○	◦남원에 특화된 대표 수종이 필요한 실정임 ◦마스터플랜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할 것	◦토질, 기후, 지역적 특색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표 수종 선정 등을 반영하겠음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14,854,962	5,326,425	9,528,537
명시	합 계	6,440,938	3,640,190	2,800,748
	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용역	300,000	173,506	126,494	◦도시관리계획(시설 등) 결정(변경)사업 수요조사 추진: `23. 2. ◦용역발주 및 착수 : `23. 4. ◦용역준공 : `23. 11.
	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	3,252,000	2,529,826	722,174	◦현장지원센터 운영 : ~`23. 12. ◦주민역량강화사업 : `23. 03. ~ 11. ◦공기관대행사업비 지급 :`23. 03.
	구도심 거점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토지매입	996,400	734,066	262,334	◦감정평가완료: `22. 12. 27. ◦보상금협의요청: `23. 01. 04. ◦보상금지급예정 : `23. 02.
	(구)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	861,538	191,332	670,206	◦실시설계용역완료: `22. 12. 09. ◦전기공사 착공: `23. 01. 26. ◦건축공사 착공 : `23. 02. ◦준공예정 : `23. 12.
	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	831,000	11,460	819,540	◦실시설계용역완료 : `22. 12. 09. ◦협상에의한계약 : `23. 02. ~ 03. ◦사업추진 : `23. 04. ~ 08.
	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 공간 조성	50,000	-	50,000	◦물품구입 및 설치 : `23. 03.
	금암공원 조성	150,000	-	150,000	◦설계완료 : `23. 3. ◦사업시행 : `23. 4 ~ 5월
사고	합 계	8,414,024	1,686,235	6,727,789
	남원도시관리계획 (시설:만인공원) 결정(변경) 및 공원 조성계획(변경)용역	173,506	105,000	68,506	◦용역 착수 : `22. 12. ◦ `23년 10월 한 용역준공 예정
	청년문화창업공간 외벽 보수공사	25,932	-	25,932	◦공사완료 : `23. 01. 09.
	터미널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(변경) 수립 용역	24,790	-	24,790	◦용역착공 : `22. 10. 07. ◦준공예정 : `23. 03. 05.
	(구)미도탕 문화 저장소 리뉴얼사업 소방공사	266,417	-	266,417	◦공사착공 : `22. 12. 27. ◦준공예정 : `23. 12. 21.
	(구)미도탕 문화 저장소 리뉴얼사업 통신공사	88,535	-	88,535	◦공사착공 : `22. 12. 23. ◦준공예정 : `23. 12. 17.
	(구)미도탕 문화 저장소 리뉴얼사업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	5,310	-	5,310	◦용역착수 : `22. 12. 29. ◦준공예정 : `23. 12. 23.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	968,934	-	968,934	◦공사 재착공 : 2023.03. ◦2023. 07. 공사완료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관급자재(수국)	42,227	-	42,227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관급자재 (이동식화장실)	48,259	-	48,259	◦2023. 07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관급자재 (액자포토존)	15,650	-	15,650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관급자재 (벽천GRC외1종)	243,400	-	243,400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까페전망대 전기공사	35,150	-	35,150	◦공사 재착공 : 2023.03. ◦2023. 04. 공사완료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까페전망대 통신공사	14,718	-	14,718	◦공사 재착공 : 2023.03. ◦2023. 04. 공사완료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까페전망대 신축공사 관급자재 (단열복합커튼월)구입	2,753	-	2,753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까페전망대 신축공사 관급자재 (냉난방설치) 구입	4,316	-	4,316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토목공사	32,121	-	32,121	◦공사 재착공 : 2023.03. ◦2023. 04. 공사완료예정
	금암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토목공사 관급자재 (안전난간) 구입	4,640	-	4,640	◦2023. 03. 납품예정
	노암 무장애나눔길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	9,990	-	9,990	◦용역 재착수 : 2023.03. ◦2023. 04. 용역완료예정
	금암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토목공사 관급자재 (자연석판석) 구입	3,282	-	3,282	◦2023. 03. 납품예정
	금암공원 인도교 주변 조경 및 정비공사 관급자재 (조경석) 구입	4,719	-	4,719	◦납품완료 : 2023. 01.
	금암공원 조성사업(2단계사업) 까페전망대 건축공사	235,540	108,000	127,540	◦공사 재착공 : 2023.03. ◦2023. 04. 공사완료예정
	도통근린공원 체육시설 막구조 설치공사	7,060	-	7,060	◦공사 착공 : 2022.12. ◦2023. 04. 납품예정
	도통근린공원 체육시설 막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 (막구조물) 구입	43,795	-	43,795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화장실 등 신축공사 건축 실시설계용역	9,990	-	9,990	◦용역 착수 : 2022.09 ◦2023. 07. 완료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	967,440	340,000	627,440	◦공사 착공 : 2022.05. ◦2023. 07. 공사완료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(레미콘)	20,764	-	20,764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(황토포장)	58,349	40,600	17,749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)	8,789	-	8,789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보행매트)	14,728	-	14,728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콘크리트맨홀블록)	5,723	-	5,723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이동식화장실)	69,153	55,040	14,113	◦2023. 07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식수대)	23,124	-	23,124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메시형울타리)	10,855	-	10,855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혼합골재)	6,394	-	6,394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관급자재 구입(놀이시설)	25,008	-	25,008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목재그네)	6,232	-	6,232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파고라)	55,108	-	55,108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등의자외 1종)	6,784	-	6,784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안내판)	40,296	30,000	10,296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(자연석경계석)	9,585	-	9,585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급자재 (바닥재) 구입	163,506	81,365	82,141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(디자인형울타리)구입	115,539	67,094	48,445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(오수정화장치) 구입	10,676	-	10,676	◦2023. 07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(재활용보관소) 구입	9,990	-	9,990	◦2023. 07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통신공사	27,964	-	27,964	◦공사 착공 : 2022.05. ◦2023. 07. 공사완료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(오디오앰프 외 16종) 구입	28,806	-	28,806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(액정모니터 외 4종) 구입	1,397	-	1,397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(영상감시장치 외 12종) 구입	38,147	-	38,147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	168,386	33,000	135,386	◦공사 착공 : 2022.05. ◦2023. 07. 공사완료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(공원등) 구입	59,057	-	59,057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(고보라이트) 구입	7,314	-	7,314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(볼라드등) 구입	4,223	-	4,223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(태양광지중등) 구입	7,239	-	7,239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막구조 설치공사	7,060	-	7,060	◦2023. 05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 (막구조물) 구입	43,775	26,136	17,639	◦2023. 05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경관조명)	14,556	-	14,556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조명제어장치)	1,032	-	1,032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	95,207	-	95,207	◦공사 착공 : 2022.12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(옹벽블럭) 구입	24,277	-	24,277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(돔하우스) 제작 구매	52,395	-	52,395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경관조명)	30,464	-	30,464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조명제어장치)	2,614	-	2,614	◦2023. 04. 납품예정
	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	10,174	-	10,174	◦용역 착수 : 2022.12. ◦2023. 07. 완료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분전반)	6,414	-	6,414	◦2023. 04. 납품예정
	금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 (경관조명용분전반)	3,921	-	3,921	◦2023. 04. 납품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	1,712,740	800,000	912,740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급자재 (생육삼통관)	32,200	-	32,200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관급자재 (안내판)	10,142	-	10,142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급자재(퍼걸러)추가	61,450	-	61,450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급자재 (조경석-전석)	11,634	-	11,634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급자재(유기질비료)	40,308	-	40,308	◦공사 착공 : 2022.11. ◦2023. 06. 공사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감리용역	21,854	-	21,854	◦용역 착수 : 2022.5. ◦2023. 06. 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	2,510	-	2,510	◦용역 착수 : 2022.11. ◦2023. 06. 완료예정
	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	7,200	-	7,200	◦시설부대비
	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(토목조경)	1,657,091	-	1,657,091	◦공사 착공 : 2022.12. ◦2023. 09. 공사완료예정
	함파우 지방정원 토지매입비	252,796	-	252,796	◦토지주 매매협의 및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
	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(토목조경) 시공감리용역	30,600	-	30,600	◦용역 착수 : 2022.12. ◦2023. 10. 완료예정